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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계획 자료 (2022.10.27)
-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
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(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적용) (12월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)
-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(9억→12억 이하), HUG 내규 지침 조속개정
-규제지역 추가 검토
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,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풀리는 곳 나올듯
-규제지역 내 무주택자(처분조건부1주택자) LTV 50%로 완화(다주택자는 현행유
지)
-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(처분조건부1주택자)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(LTV 50%내), 2023년초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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